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688만 중소기업의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직격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6월1일)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 교체 시기임을 역설하며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재설계와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그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기업 과실이든 근로자 과실이든 만에 하나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처벌 하한 규정으로 경영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경영에 있어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한테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의 75.6%가 근로자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아울러 김기문 회장은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개선도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지목했다.

김기문 회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와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마저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개선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100시간, 연 7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노사가 합의를 해도 불가능하니 이를 유연하게 풀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직적인 노동정책의 유연화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이슈에 대해서는 대·중기 동반성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과거 창업 세대는 중소기업과 공생을 함께 했고 납품단가를 깎느냐 마느냐하는 불공정도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제조업·유통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기업 후대 경영자들로 인해 대·중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현재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어도 “대기업의 ‘거래단절’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는 중소기업이 없다”며 “납품단가 사항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의 경우 ‘삼진아웃’ 등 페널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업승계 이슈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경영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승계를 받으면 자식이 주식을 대부분 팔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승계 초반에 세금 부담을 일단 줄이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일자리도 늘리면서 향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