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대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 개선을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다.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염원이기도 하다.

688만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 보다 크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황폐해졌고, 글로벌 공급망의 대혼란으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에 중소기업계 요구를 상당히 세밀하게 반영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도 6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공약 실천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나올 정도로 앞으로 적극적인 경제정책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그가 대선 기간 동안 줄곧 강조한 ‘민간주도 경제성장’에 치우쳐 기업의 자율성만 키우는 방식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강력한 규제철폐의 정책기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주체간의 시장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의 규범을 대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그간의 폐단을 볼 때 급진적인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브레이크 없는 대기업 독과점 시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번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정책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과제 1순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65.0%)를 꼽은 바 있다. 이밖에도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41.3%),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 (29.7%),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 (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中企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양대 경제주체간의 양극화가 위험수준까지 심화돼 오고 있기에 그렇다. 대·中企 양극화는 이익·생산성·임금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지난 2013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력도 중소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당시 안철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한 ‘신(新)경제3불’과 닮은 구석이 많다. 중기중앙회는 원·하청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제도의 불합리’ 해소 등을 新경제3불이라고 규정하며 윤 당선인에게도 적극 건의했고 공감의 화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공공조달 ‘거래의 불공정’

중소기업계가 윤 당선인에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공약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중 하나로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의 대표로 임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신년인사회, 정책비전 발표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생위원회 설치 공약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지난달 정책비전 발표회에서는 상생위원회 설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윤 당선인은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바로 상생위원회의 기능적 역할에 있어 윤 당선인은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확언했다.

윤 당선인의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있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대기업과 거래단절 우려로 집행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중앙회의 대행 협상 활성화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의 민간분야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공공분야에선 제값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공공조달 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최저가 입찰 유도로 인해 중소기업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저가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행하는 중소기업 손실이 연평균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원칙을 삭제하는 등 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분야 제값 받기와 관련된 정책 마련이 실현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면서 ‘공공분야 제값 받기’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정책 반영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공약집에서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로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공공분야 제값 받기가 어려운 현상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계약법상 최저가 가격 낙찰 조항과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 명시로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낙찰 하한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계약방법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낙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대선 공약집에서 해결책으로 네 가지 처방을 명시했다. △국가 계약법의 ‘최저가 원칙’ 삭제 △‘국가 이익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적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 하한율을 상향조정 △종합낙찰제 및 2단계 계약입찰에는 낙찰하한율제 신규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