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본지 2359호 1면·납품단가 연동제 민생 간담회)에 이어 국민의힘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계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맞아 국민의힘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법제화의 공론에 앞장을 섰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에 약속했다. 성일종 의장은 “하도급법에 납품단가와 관련한 조항을 넣어서 강제화할 것이고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연동제가 적용될 세부 업종 목록에 대해 “시행령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안에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최소한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간에서 자율 협의해 만드는 것이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거래 관행이 가격조정 조항이나 연동제를 상당 부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한발 더 나아갈 필요(법제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요구한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제도 시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5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기존에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안에는 △납품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이 담기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원자재 가격 기준과 범위 △인상률 조건 등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조치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대비 51.2%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혀 반영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했다.

이미 원자재 가격 폭등의 직격탄으로 중소기업계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빠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1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