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하도급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았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조정협의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추경호 부총리 “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성일종 위원장 “5월안에 하도급법 개정안 만들 것”
김기문 회장 “제값 받기는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가가 폭등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계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의힘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번 달 내로 하도급법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며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이렇게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