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100일 입법 추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이 여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에 참석해 “당이 1호 법안으로 심혈을 기울인 게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 해서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의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됐으나 대기업 등의 반발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같은 날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