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조기 추진,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건의해 온 사안들이 새정부 경제 정책에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외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21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참석자들이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방안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민생 안정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90분간 이뤄진 토론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복인증 부담 해소 △기업승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를 요구받고, 절차도 복잡해 준조세와 다름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증 문제”라며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중복되는 규제만큼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상속세 납부유예, 증여한도 확대 등 전향적인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있어 반갑다”면서도 “여전히 업종변경 제한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같은 복잡한 요건들이 기업승계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중분류로 돼 있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비상장사 : 50%→30%, 상장사 : 30%→15%)를 추가 건의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에 개선된 기업승계 특례제도 외에도 김 회장의 건의내용을 반영해 추가 보완하겠다고 현장에서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1호 법안으로 약속했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들이 연락을 많이 달라”며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싶다.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