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개편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색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이번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