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착륙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각각 배드 뱅크(Bad Bank)인 (가칭) 새도약기금 마련과 폐업·생존을 분명하게 구분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재난위기에서 고용유지와 기업활동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참고한 ‘한국형 PPP’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생산성 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생존·폐업 소상공인 구분 지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악순환에 있다”면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연장하거나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평균적으로 10개가 창업하면 7~8개가 폐업하는 패턴을 보이는 게 소상공인 폐업의 현실이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 △생계형 생존 소상공인 △한계형 폐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면서 생계형과 한계형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생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구분해 이원화로 지원하는 차별적 정책인 투 트랙 전략을 펴야한다”면서 “자생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창업보단 취업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생존 소상공인은 협동화를 통한 공동경쟁력 육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들은 모든 일을 혼자 다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생산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등 공동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중소기업계에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PPP’에 대해선 미국과 같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아닌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명명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혼동을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국형 PPP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중복 논란이 있고, 급여수준이 높은 일부 벤처기업도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PPP 탕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고용안정이란 PPP의 취지를 살려 매출액은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종업원 300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폐업 中企 대출원금 10~50% 탕감

특히 이날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부진 △수익악화 △비용상승 △인력난 등 경영악화에 시달린 중소기업의 대출도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비롯한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말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로 조사됐다.

이에 임 교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후속 대응 방안으로 5가지 유형별 조치를 제안했다. 우선 정상거래 유예기업의 경우 은행권 자율지원으로 원리금유예, 추가대출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경영애로 한계기업의 경우는 은행권 자율지원과 함께 대환대출, 정책자금 특별공급을 제시했다. 은행의 자율지원에서 소외된 경우 중진공·신보·기보를 매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해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영악화 취약기업은 대환대출에 이어 캠코의 채무조정프로그램 적용(거치기간 1년, 장기분할상환 10년, 대출금리 인하)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부실기업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최대 1~3년으로 확대하면서 장기·분할상환도 최대 10~20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폐업·부도정리 기업은 중소기업 전용 Bad Bank인 가칭 ‘새도약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캠코가 새도약기금을 설립해 정리대상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10~50%까지 감면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민생안정 금융대책을 발표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부채 금융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관련 금융대책(30조 새출발기금)은 빠진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새도약기금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 신평사 신뢰도 저하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평가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정확성, 독립성을 갖춘 ‘특화형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교수는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융정보가 충분치 못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신용평가체계가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열악한 자본조달 환경에 계속 노출됐다는 뜻이다.

기존 3곳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신용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곳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기존 신평사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다.

이진호 교수도 “신용평가시 뿌리기업,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성장성,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제시하며 제4의 신평기관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가칭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SMRI)’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평가는 기존 평가체계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단 대안적 평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등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와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SMRI를 활용해 진단하면 ‘낮은 SMRI(관리대상 고위험군)’와 ‘중간 SMRI(관리대상 중위험군)’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진단 시점에서 위기대응능력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모두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