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업종·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삼성 등 대기업 적극적 관심
실적별 인센티브 부여키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TF’ 참여 5개사(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LG전자·현대중공업) 및 KT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인책은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확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업종·수위탁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한다. 이어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