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 소속 첫 번째 특별위원회인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특별위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에는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김순철 전 중소기업청 차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김창영 출판사 따뜻한손 대표가 위촉됐다.

상생특위는 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일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상생특위는 논의과제 갈등영향 분석→공론화 방식 설계→공론화 및 홍보→대안 마련 및 협의·조정→최종성과물 발표→사후 평가·점검 등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특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협력 등 원활한 특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등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생특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안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B2B(Business to Business), B2G(Business to Government), B2C(Business to Consumer) 등 각 거래분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 출범 전부터 약 한달에 걸친 특위 준비단 활동을 통해 6개 우선 논의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들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전략를 설정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전략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라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구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통합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역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거래질서 공정화, 납품단가 제값받기,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함께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출범한 상생특위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시장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통합위 측의 설명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상생특위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여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개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정화 상생특위 위원장은 “과거 김기문 회장이 직접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3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생특위에)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생특위 출범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10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대·중소기업 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다수의 유사 위원회가 활동해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와 연구계, 정부 출신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