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회복 △글로벌 수준의 벤처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중기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며 “위원회 예산 심의 전 부처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며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환대출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국민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 추진해 민간 소비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창업·벤처기업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망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 벤처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