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원자잿값 급등 시 협력사가 다 부담하면 유지할 수 없어 연동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영 장관에게 대기업이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알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긴 시범운영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조차 보이콧 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조정협의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율협의 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며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우선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등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는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반대에도 주52시간제를 강행해 1년이 지났다”며 “저녁 있는 삶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업 현장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스타트업이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제 개선, 타 정부 부처와의 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창업생태계의 걸림돌이라는데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업종에 상관없이 근무 탄력성이 배제돼 있다. 근로자들 만족도 역시 떨어진다”며 “제도는 유지하면서 업종별로 노사가 상의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예산이 올해 3192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에서 뚜렷한 실적개선을 보였다”면서 “고용 및 매출은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는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최저 2대1에서 최대 8.1대1에 이를 정도로 인기있는 정책”이라면서 “중기부가 이런 사업을 확대는 못할 망정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 1월까지 시정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다시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대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여여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이고, 실제 현장에서 별 이득이 없다”며 “‘현금 깡’에 불과한데 시대적으로도 지역화폐 필요성은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경기 수원이나 성남은 재정 여건이 좋아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지 않는데, 지역화폐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다”며 “책상머리 금품 살포 같은 지역화폐는 주무장관이 세심하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모태펀드 예산 축소도 쟁점이 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감소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모태펀드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2005년부터 모태펀드가 17년 동안 운영됐는데 출자 금액 중 66%가 전 정부에서 투입됐다”며 “예산 소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태펀드 가용 예산은 내년엔 8조가 넘는다. 투자 여력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민간에서 조성된 펀드가 전체 펀드의 36%로 이례적”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이 올해 두 개의 VC를 만들었고 하반기 7개가 의논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성과가 있었음에도 중기부가 이를 일몰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보다 63% 삭감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년 납입비율도 기존 12만원에서 16만6000원까지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으로, 일몰되며 끝났다”면서 “해지율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일몰사업을 재설계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