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국민의힘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지난 11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9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이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개최됐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보편적이나, 이번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민간인 중소기업계도 함께 참여했다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여당 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풀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의미를 여당 및 정부에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과 권명호·노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면서 “올해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제는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회복이 곧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입법의 필요성의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업 30개사를 포함해서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 등 총 361개 사가 참여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래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정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