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새해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열처리업·PC카페 부담 급증
잇단 공과금 인상에 망연 자실
문닫는 영세사업자 속출 우려
경기침체 지속·매출회복 난망
中企전용요금 도입 서둘러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전집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전집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일하고 있다.

11일부터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 탓에 소상공인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요금이 오르면서 생존 위기로 내몰리는 영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하는 1h당 전력량요금을 11.4, 기후환경요금을 1.7원을 올린 13.1원 인상된 전기요금을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9.5%에 달한다.

지난 19812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폭의 인상이다. 가정용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1h당 전력량요금을 5원 인상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1년 사이에 총 18.1원이 올라 15% 넘는 요금인상이 단행된 것이다.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업계는 각자도생의 생존 경영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전기요금이 1h5원만 인상돼도 한 달 전기요금이 300만원인 사업장 기준 추가 요금은 30만원가량이 된다.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 전기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열처리·주물·금형·용접 등 뿌리업종의 소기업들과 PC카페, 노래방 등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뿌리업종인 금속열처리기업의 한 대표는 전기가 생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원부자재이고 어떤 때는 전기요금 비중이 매출의 30%에 달하기도 한다며 전기요금 고정비 지출 부담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

일반 소상공인업계도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요금 이외에도 가스요금, 수도세 등 공과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올해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연초부터 매출 회복의 기대감마저 수그러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뿌리기업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화석연료 사용 시설을 전기로 성실하게 전환해 왔는데, 이제는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지경에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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