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高 위기가 지속되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의도적으로 개인 신용점수를 낮추려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저신용·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일부러 맞추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신용 정책자금 부작용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이다.
해당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용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의 한 자영업자는 “최근 들어 은행 문턱이 더 높아져서 단기 대출을 융통할 방법이 쉽지 않다”며 “최근 간신히 현금 서비스를 좀 받았는데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저금리로 정부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갈수록 치솟는 대출 금리 때문에 저금리 정부 대출은 소상공인들에게 달콤한 자금조달 방안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1금융 대출을 풀로 받아 버티고 있는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재 개인 신용점수가 높아도 추가 대출은 불가하다고 한다”며 “제2금융권까지 살펴봤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차라리 신용도를 낮추더라도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에 퍼진 잘못된 정책 자금 신청 ‘꼼수’
매출 감소에 돈줄 막히자 일부러 신용도 하락 시도
작년 국감서도 지적…신용구간별 지원 강구할 때
이처럼 일부에서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결제일 연체, 대출이자 연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점수를 744점 이하로 일부러 떨어트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 여건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로 저신용 정책자금이 설계됐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용도 하락 피해 부메랑 우려
사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 대출’이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가 달라지다 보니 신용점수를 고의로 하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허술한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을 저신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등 3종류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희망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1.0% 금리로 5년간 직접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745~919점 중신용자에게 2.6%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 대상 1년간 1.5% 금리로 대출해줬다.
전문가들은 신용점수를 낮춰서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공감하지만, 결국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면 피해는 소상공인의 몫이 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로 이분화해 지원하는 일종의 차단막 지원책”이라며 “진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지 세심히 살펴서 다양한 신용 구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