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년을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해서 7년 이내는 제약 없이 받지만, 7년을 넘기면 조건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이 안 됩니다. 오래 영업하며 코로나를 버틴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모호한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이름대로 한번 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소상공인에게 줘야 합니다.”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저신용자 대상인데, 물론 임시로 신용을 깎아서 대출받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업력 7년을 넘긴 소상공인들이 모두 중·고신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2·3차 신청 때는 조금 더 공평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 “힘든 코로나 시기 때 생업을 포기하면서 정부 지침에 따랐는데, 이제 와서 매출액 대비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업력 7년을 넘긴 사업장에만 대출 제한을 적용하다니요. 7년 이하의 신용평점 1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애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지난달 16일 ‘현금서비스 받고 이자 고의 연체…“신용점수 깎아 저금리 대출 받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책자금의 설계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는 소상공인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의 댓글들이 달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제한 대상의 예외사항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정책자금 신청자는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영리기업 △대출제한 대상이 아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제한대상 항목 중 7~9번의 예외사항이다. 7번은 한계기업, 8번은 부채비율 700% 초과, 9번은 총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각 조건 속에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7년을 넘긴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왜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에 7년이라는 업력 조건을 뒀을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맞춰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을 소상공인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업력 7년을 기준으로 무조건적인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7년을 넘은 업체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도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 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1조원 규모의 중신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일시상환 시 CD금리+1.5%포인트, 분할상환 시 CD금리+1.8%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그런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 수준이 5%대로서, 앞선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2%보다 높아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편, 지난달 16일 설 명절 전에 있었던 1차 신청은 나흘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진행과 추후 신청 등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악화일로의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는 대출제한 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2회차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 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하게 되며 이번 신청 회차에는 총 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중 2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2%의 고정금리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점수를 일부러 깎아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고신용자에 대한 정책자금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