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년 추진 정책 완성

-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보완입법 추진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착시키고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을 만들겠다.

-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 → 20년)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지분율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 통해 제도완성 및 활용도 제고에 나서겠다.

- △주52시간 문제점 개선 법제화(연장근로한도 주→월 단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적용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수준 완화 및 50인미만 기업 유예기간 3년 연장 △실업급여 지급요건 엄격화 및 고용장려금 확대로 중소기업 취업유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기업별 고용한도 폐지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ㅇ 실질적 대·중소기업 상생

- 주요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확대와 대기업·공기업 상생협력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민간주도의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민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유통대기업과 입점 중소상공인간에 사전 갈등 조율에 나서고 유통분야 상생대회, 기획관 운영 등을 통해 유통분야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서겠다.

- 중기중앙회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기업·금융기관 등의 기부금을 모집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대기업 출연을 확대하겠다.

ㅇ 디지털·ESG 경영혁신 지원

-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매뉴얼 제작·보급,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지원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ESG·탄소중립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

-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협동조합 공동시설의 스마트 전환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다.

- 홈앤쇼핑의 T커머스 사업권 획득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홈쇼핑 입점 기회 확대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

- 규제전담팀 신설을 통한 상시 규제애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규제 건별 실시간 추진현황 공개를 통한 애로해소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상시화하겠다.

- 해외사무소 확대·운영을 통한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지원 등 신 통상질서에 대응한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ㅇ 지역 중소기업 활력 회복

- 광역지자체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지난 4년간 17개 지차체에 수립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따른 실질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

- 모든 기초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목표구매율 설정을 통해 지역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

ㅇ 업종별 숙원과제 해결

- 현재 1억원인 MAS 2단계 경쟁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낙찰하한율을 현재 경쟁제품 90%에서 95%로 상향하겠다.

- 요금구조 합리화 및 전력부담금 감면 등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및 덜쓰고 덜내는 에너지 고효율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 섬유·염색업종 등을 뿌리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 농식품업계 TRQ 물량 증대 및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대두, 팥 등 고질적 물량 부족문제을 해소하겠다.

- 중소유통물류센터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포항, 부천, 창원 등 3개)을 2027년까지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35개) 연계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겠다.

ㅇ 중앙회 직접 공동사업자금 1000억원 신규 조성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금융기관 등 출연 유도를 통한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R&D·시험연구·공동시설 구축·구판매 및 판로개척, 스마트공장 등 사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촉진하겠다.

-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 확대(300억원→ 500억원)를 통해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 및 거래비용 절감을 도모하겠다.

ㅇ 정부 조합지원예산 200억원 이상 대폭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지원 예산을 마련해 전문인력·공동사업·협업거래·공동시설 건립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 성과공유형 R&D사업 등 지원예산을 지속 확보하고 확충해 조합원사의 기술 혁신 및 협동조합의 기술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

ㅇ 협동조합 담합적용 배제 및 공동사업 지원 강화

-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조건에서의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B2B 거래시 공동 가격결정행위를 허용해 실질적 담합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판매를 활성화하겠다.

- 공동사업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 개선 등 공동사업 추진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컨설턴트 간 매칭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ㅇ 공공조달시장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

- 민간시장 납품단가 연동제의 공공조달시장 적용방안을 마련해 공공조달시장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 △적정이윤 보장 및 정당한 가격경쟁을 위한 낙찰하한율 개선 △단가조정 적시성 확보 위한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체계 개선 등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에 나서겠다.

ㅇ 부정당 제재 완화로 공공조달 규제 개선

-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사안의 경중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일률적인 입찰참가제한 대체 과징금제도 활성화 및 동일 사안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간 이중제재 개선 등에 나서겠다.

- △성과공유형 R&D 사업의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포함 △단체표준인증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 생략 적용 등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

ㅇ 중앙회 재정자립 달성

- 정부의 중앙회 운영 지원비를 협동조합 활성화 보조금으로 전액 변경하고 정부예산 독립을 통한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강화겠다.

ㅇ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지역본부 설치

- 5개 지역본부를 신설, 모든 광역지자체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현재 13개 지역본부를 18개(경기북부 포함)로 지역거점을 확대하겠다.

-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를 모든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네트워킹 공간을 확보해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겠다.

ㅇ 종합 공제사업기관으로 금융지원&복지서비스 확대

- ‘목돈마련·대출·보증·보험공제’ 로 이어지는 공제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장기 가입자를 중심으로 시너지 있는 종합서비스를 개발하겠다.

- 거점별 KBIZ복지프라자 설치를 통해 지역·업종 특화 공간구성으로 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청년창업 등 신규가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현 등 노란우산 가입자 230만 시대 및 지급준비율 110%를 달성하겠다.

ㅇ 중소기업 복합 연수레저 단지 조성

- 숙박(호텔과 콘도) 및 연수와 레포츠가 가능한 단지를 조성해 협동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과 소상공인 전문교육 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복합 연수레저 시설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