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에 대해 중소 선박업계가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을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중소 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시급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간 분야의 대·중소기업 조선사 간의 납품단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소 조선사의 경영애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공선 선가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여기에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가 조선소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관공선 계약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모두 98건, 1조40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계약 금액은 5463억원이다. 국내 총 선박 수주량인 57조 5800억원의 1% 수준이다. 관공선 건조와 관련한 212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202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2005년 이후 14개 중소 조선업체가 부도·폐업할 정도로 많은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수환 동성조선 대표는 “공공선박의 건조 예산 확보 시점과 발주 시점, 건조 시점이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낙찰 하한선인 88%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원활한 기자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품별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선을 최소한 95%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욱 청장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 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