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全)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술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AI 기반 자연어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국정원·경찰청·특허청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또한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스타트업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기술보호 대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기술탈취 보호 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 초기 스타트업은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계산·입증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주현 차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저만 해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술 탈취 예방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정부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차관은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할테니 스타트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의 무거운 과제를 직접 짊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