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단은 지난 22일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만나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선“2023년 기존 노동허가 외국인 중 약 7만명이 2년 주기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투자기업의 노동허가 신청 감안 시 신속한 노동허가 발급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1분기 주요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총 5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8%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70.4%), 일본(–46.0%), 홍콩(–22.4%) 등 그동안 베트남 투자 상위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가 급감하며 탈 중국기업의 투자 수요 확대를 기대한 베트남 당국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당국의 늦은 일처리 방식, 잦은 수정 요구 등으로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잦은 현실이다.

베트남은 외국인이 베트남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외국인 사용요건에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등의 경력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부가세(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나 작년부터 부가세 환급이 거부되고, 환급 신청시 지방성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벌금을 부과해 부가세 환급금과 상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한국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경기 불황시에 오히려 세금 납부 유예 등 유연한 세무행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단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은 역설적으로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베트남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해상 화물운송을 통해 원자재 수입 시, 컨테이너 하역 후 최종 통관 승인이 돼야하는데 통관 기간이 약 1~2일 지연돼 정확한 통관일정을 예측할 수 없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베트남 내 공장의 생산계획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한국에서 시행 중인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베트남에도 도입해 컨테이너 하역 후 빠른 통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은 “코로나 발생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기업하기 매우 좋은 국가였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중 베트남 정부의 산업현장 전면폐쇄 장기화로 주요 바이어들의 베트남 기피 현상이 강화되고 거래선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 주문 물량이 이탈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산업현장에 대한 정책 결정 시 기업이 받는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신뢰 회복 기간 동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친기업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의 농기계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기업들과 함께 베트남에 농기계 공단을 만들어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의 건의를 받은 응우옌 찌 중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면서 “여러가지 정책이나 제도 관련 경험을 공유해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베트남 정부를 계속적으로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 대표단의 건의에 대해서도 노동부, 재정부, 세관청 등 관계부처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베트남 진출이 쉽지 않은 기업들을 중기중앙회가 발굴해 소개해준다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