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가 모르거나 이용 못해
홍보강화⋅지원대상 확대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금융권이 시행중인 상생대책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자금 현황 및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에서 발표한 상생대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72.7%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역대 지난해 최대 수익을 낸 은행들의 거액 성과급·희망 퇴직금 지급을 비판하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의 막대한 수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여전히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원으로 전년 동기(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24.0%) 증가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5대 시중은행이 대출·예금의 70%를 점유하는 등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63.5%, 예금의 74.1%, 자산의 63.4%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계에서도 2월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7개 은행은 3495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상생대책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들의 다수가 정작 상생대책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72.7%가 금융권의 상생대책에 ‘잘 모른다’고 답한데 이어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4.0%로 조사됐다.
‘알고 있고 이용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96.7%가 금융권 상생대책을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생대책을 알아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48.6%),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33.3%)가 많이 꼽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 12일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은행권의 상생금융 대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생금융 운영현황을 점검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지원대상 확대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