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자금 현황 및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금 사정이 지난해 동기 대비 곤란하다’는 응답은 28.0%로 ‘원활하다’(18.0%)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54.0%였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 사정은 더 나빴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58.9%에 달했고,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에서는 11.1%였다.

지난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은행권의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9월 말 ‘상환유예 제도’가 종료 예정으로 취약 차주인 상환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이자 감면과 같은 과감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보증요율 인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보증 추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진공의 대출 규모를 확대해 정책자금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신보는 3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는 또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창업 특례 보증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조치도 단행된다.

중진공은 대출금리를 연 3.2%에서 연 2.9%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 보증도 1000억원 규모로 특별 편성하고 보증료율과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9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 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같다고 응답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51.7%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같다는 기업은 28.7%,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기업도 23.0%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46.1%)는 기준금리가 2%포인트 더 오를 경우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자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차보전 조건 완화 건의

이와 관련, 시중 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제도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지난 3월 금리상승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기부에서 최초로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과 중복이 불가하고,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 기업이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차보전 제도의 예산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를 통한 활성화를 건의했다.

한편 정책자금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이(46%)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들은 64%가 만족했고, 불만족하는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는 ‘복잡한 신청절차’(66.7%), ‘높은 보증수수료’(66.7%), ‘지원한도 불충분’(44.4%), ‘높은 이자율’(44.4%) 등을 꼽았다.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잘 몰라서’(18.0%), ‘과도한 서류’(16.8%) 등의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매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