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21대 국회가 여러 중소기업 현안 입법을 발의하고 개정 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잦은 정쟁, 파행으로 민생입법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년의 입법 활동의 반영 비율이 역대 국회보다 훨씬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라도 현안 입법 보완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는 8.1%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다. 이어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