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빈일자리율은 △충북 1.7% △경기 1.5% △인천·충남·전북 1.4% △광주 1.3% △전남·강원 1.2% 순이다. 전국 평균은 1.2%로 그나마 서울은 평균이하인 0.8%지만,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뿌리·영세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은 시급히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일자리 수는 지난 8월 기준 22만개에 달한다. 특히 전체 빈일자리 수 가운데 비수도권과 경기지역 비중이 약 77%에 달하는 등 서울을 제외한 주요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다. 빈 일자리 감소세(2022년 8월 22.4만개→2023년 8월 22.1만개)에도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우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프로젝트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트랙1인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광역단체별 빈일자리 규모, 현장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제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등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현행 월 30만원, 최대 24개월에서 월 80만원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트랙2인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공제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아울러 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등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지역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마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안부재에 대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지역별 상황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지방에 우수한 인력이 가려면 보상수준이 충분해야 하는데 청년들의 자산형성이나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교통·물류 등의 인프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일시적 인력유입’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함께 마련 돼야 한다” 면서,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보상수준 강화와 우수한 인력유입의 선순환 체계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된 추가 정책대안들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