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면제됨에 따라, 57만명의 소상공인은 8000여억원의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주로 다뤘으며,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고, 지난달 27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이나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대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연말 눈꽃 동행축제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재정 부담과 함께 향후 정부 지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과 지원금 탕감 요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지급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상황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지난번 최대 기록을 넘어섰으며,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또한 역대 최대인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큰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가 현재 대출금 상환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장기화된 경기 악화와 급상승한 기준금리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청구서’라는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내년에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수치는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0년 1조9962억원, 2021년 2조61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조6918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2조6843억원으로 줄었으나 내년에는 3조3105억원으로 다시 늘고, 2025년에는 4조2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내외 요건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 관리를 통한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수 계획이 철회된 ‘선지급’과는 별개로, ‘오지급’·‘부정수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대상인 오지급된 114억2000만원 중 71억9000만원, 부정수급 142억5000만원 중 6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아울러,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또한 530억2000만원 가운데 304억5000만원은 환수했으며 나머지도 이어 환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서,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