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라며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위가 안정된다”며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는 것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