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 8명은 김동연 지사와 지난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리적 약점과 중첩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높이 제한 규제가 있고, 인구감소로 고용이 어려워, 350만~800만원 수준의 경기남부의 분양가에 비해 100만원 전후인 저분양가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시 각종 부담금이 비수도권은 100% 면제가 되나 수도권은 접경지역의 낙후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감면 지원만 하고 있어 기업들이 입주 및 신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경기북부의 중첩규제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는 서울과 가깝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고, 북한과 가까워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이 깨끗하다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가 많다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동두천, 연천, 포천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수도권처럼 발전이 돼 있는지, 인구가 과밀한지. 낙후됐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기업도, 일자리도, 인구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중첩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단 조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우선, 근로자 고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업체도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업종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물류업, 영상 오디오 제작 배급업, 출판, 인쇄업 등 업종에서 입주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준공 전에 산단 재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농지부담금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동연 지사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첩규제 완화 및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경기 진작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중첩규제 문제는 접경지역 외에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의 K-스타월드 조성 계획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애로해소를 건의하고 있는 경우다.

K-스타월드는 경기도 하남시가 미사섬 일원에 K-팝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남시는 해당사업을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2조 5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