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를 1주가량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보에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노동규제 현안들의 국회 통과가 미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노동규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처법 유예를 핵심 입법 과제로 설정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지난달 20일에는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가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턱없이 미흡한 상태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80.0%의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85.9%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나 인구 구조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며 “오늘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경청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 관계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