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염색⋅가공 등 ‘섬유산업’도 뿌리산업에 포함

염색가공 등 섬유산업이 올해 새롭게 뿌리산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섬유·염색 중소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특화단지 지정, 기술인력 양성 등 뿌리산업이 받는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때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던 섬유산업은 성장성이 낮아지며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번 뿌리산업 지정은 섬유산업의 새로운 생존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산업부장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포함 필요성을 설득했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함께 뿌리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산업부는 염색가공업, 부직포·펠트 제조업, 직물 제조업 등을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패션칼라 11개, 부직포 1개, 직물 6개 등 총 27개 협동조합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뿌리산업 지정을 넘어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섬유기업들이 뿌리기업으로서의 지원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의 대폭확대를 건의하고 이와 함께 섬유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 중인 뿌리기업 대상 인력·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⑦ ‘불합리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中企 부담완화

공공조달 시장은 참여기업의 97%, 납품액의 75%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핵심 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제20대 대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조달 정책을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요구해오던 공공조달 개선 과제들이 다수 반영됐다.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며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유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해졌다. △공공기관의 제재금 도입을 비롯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됐다.

8월에는 판로지원법 시행규칙도 개정되며 △공공조달시장의 이중제재 문제도 개선됐다.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되는 등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정당한 제값받기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도 민간수준의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한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⑧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변신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16년 만에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 25조원을 달성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7월 중기중앙회는 중기부와 함께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제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에서 복지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재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발전방안에는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으로의 개편안이 담겼고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강화 △운영혁신 등 4가지 분야별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 정산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영안정 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 플랫폼, 지역 복지 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은 가입자와 전문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자 노란우산공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마련된 전방위 대책”이라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원팀이 돼 발표방안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⑨ 복합위기 속 최저임금 인상률(2.5%) 최소화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동결이 아닌 인상결정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1만원 달성여부가 쟁점이었던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은 다행인 결과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논의가 이뤄졌고 노동계의 기습 점거로 인한 회의 무산과 노동계 위원 구속에 따른 고용부의 직권 해촉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심의 초반 한국은행과 KDI의 경제 전망치 산식으로 예상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만원을 넘는 4%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현장의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 등 파생되는 부작용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최소화를 설득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노동인력위원회를 통해 로봇팔로 대표되는 자동화로 고용이 감소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통해 70% 가까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절히 호소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여력 한계에 공익위원이 공감하며 IMF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시기보다 낮은 2.5% 인상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⑩ 글로벌 공략, 지구 두바퀴 달린 KBIZ 대표단

9만6546km, 올해 ‘KBIZ 대표단’이 전 세계를 무대로 누빈 비행거리다. KBIZ 대표단은 올 한해 총 11회에 걸쳐 8개국을 방문했다. 1년 만에 지구를 두 바퀴(지구 둘레 약 4만km) 돌았고, 출장 기간은 60일을 넘어 두달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면, ‘KBIZ 대표단’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 경제외교에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 10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명예회장을 맡아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서 개최한 ‘제21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중기중앙회의 민간 경제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백미였다.

올해 해외에서 처음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 재외동포 기업인을 포함해 6천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중기중앙회는 공동주최기관이자 중소기업 특별관인 ‘KBIZ관’을 운영하며 549건, 8600만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新 중동붐 기대 속에 중동의 경제허브인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백두포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성과다. 중기중앙회는 백두포럼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UAE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의 연대와 협력강화를 논의했다.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며 지난해 UAE 경제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에 이어 UAE 내 민관을 아우르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남미, 유럽연합(EU)과 함께 3대 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