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승계 세제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은?

이전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다. 가령 기업주식 600억원 증여 시 이전에는 증여세 112억원을 5년간 18.6억원씩 납부해야 됐다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 6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매년 6.6억원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승계를 선호하는 중소기업에게 계획적 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Q.  기업승계 세제 개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 승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인식개선 다큐, 공모전 등을 추진했다.

Q.  정책적 측면에서 협력 중인 전문가들은?

승계 중소기업인,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총 17명의 전문가로 기업승계활성화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업인이 겪는 승계 애로를 위원회에 건의하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중기중앙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했다. 그 결과 2022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 확대, 2023년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Q.  해외사례연구로 벤치마크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약 5000개, 일본에는 3만개나 있지만 한국은 16개에 불과하다. 독일과 일본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기업승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2018년 사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해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적용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 문제 등 시행령 사항을 경영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