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입쿼터 확대로 제조업 수요가 충족됐는지?

지난해 쿼터 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도 2배 수준으로 확대돼 양적인 면에선 제조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적인 확대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도입과 제도 운용 개선 등은 올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Q.  제도개선 등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최근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상)라든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관심도 집중되면서 외국인 도입쿼터 확대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다만 확대의 폭이라든지 사업장 변경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Q.  사업장 변경 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업장 변경의 권역별 제한의 경우, 지난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10월 19일) 시부터 적용돼 현장에서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Q.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2022년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중 핵심적인 사항인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특례 부여,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 등 사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유학생, 일반연수생 중 유능한 인력이 산업현장과 매칭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Q.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요건 대폭 완화에 따른 문제점은?

E-7-4 쿼터가 2만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다만 신청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한국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실제 전환한 근로자는 1만 1000명 수준인 걸로 알고 있다. 사전에 현장과 충분히 소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의 쿼터를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