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제시한 중소기업 공약의 공통점은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은 76조원 규모의 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 공동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 마련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1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정책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인한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대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전기·가스 요금 등 지원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여야가 일제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총선용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여러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저성장·고금리가 지속되는 와중에 경영애로 확대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이 되려면 법안의 검토 및 구체성이 보완되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재정 추계 등)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의 총선 공약이 4월 이후 실제 정책 가이드로 자리잡기 위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셈이다.

또 다른 지적으론 中企 공약개발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총선과제 리포트를 보면 금융 리스크 이외에도 △대·중기 생산성 격차 △인력난 심화 △과도한 경제규제 △디지털 역량 부족 등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의 고령화와 중국기업의 저가공세 확산,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중소기업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정책환경을 둘러싼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 총선 공약에서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