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일파만파 … 부산서 힘 모은 중소기업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후 폭발한 中企 민심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 자체 결의대회 개최
최초 결의대회의 두배 가까운 6000여명 결집
中企 업계 “법 지킬 수 있도록 시간 달라” 호소
김기문, 영남중기⋅소상공인 지원 위해 현장 방문
“21대 국회, 무산시 할일 안하는 국회로 남을것”
“1월 국회와 2월 광주 결의대회도 참석했는데, 우리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4일 부산 전역이 전운으로 감돌았다.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모인 6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기업인은 처벌걱정, 근로자는 실직걱정’, ‘대책은 나몰라라, 사고나면 일벌백계’ 등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시작됐던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의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국회 결의대회 후 열린 1월 임시국회(1.31)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후 집회 열기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날 부산은 경기 수원(2.14)과 전라도 광주(2.19)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 중소기업계의 자발적 결의대회 장소였다. 행사장 로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력해온 중소기업계의 활동들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됐다.
최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결의대회는 수원과 광주를 돌며 건설업계로 확산됐고, 이날 부산에서는 영남 현지의 53개 경제단체가 직접 주관단체로 나서 결의대회를 준비했다.
제조, 건설업 중심으로 애로를 호소하던 중소기업인들은 어업, 수산업, 조선업을 비롯해 수산시장 상인까지 지역 현지의 관련 업종으로 확대됐고, 회차를 거듭할 수록 폭증했던 참석자들 역시 이날 부산에서 최초 국회 때 모였던 3500명의 두배 가까운 6000명이 모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역과 업종의 확산 그리고 이례적인 참석자 폭증의 원인으로는 달라진 중소기업계의 민심이 주목된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세 차례의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국회처리를 간곡히 호소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2월 임시국회(2.29)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는 커녕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민심은 이제 실망을 넘어 절망과 분노로 확산됐다.
이날 영남지역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모두발언자로 나선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 섰다”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도산하고 지역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모두 발언자로 함께 나선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역시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바로 규제와 외면”이라며,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쳐왔지만 국회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닫았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세상 어느 기업 대표도 직원의 사고를 바라지 않고 직원이 다치고 죽는 것은 동료로서 대표로서 정말 절망적인 일”이라며,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의 경영과 업무는 마비되며 일자리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호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수 있도록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영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초청을 받아 현장을 찾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영남 지역에 있는 53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처법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고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정말 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 21대 국회가 그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할일 안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