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세계은행(WB)의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라섰다.

세계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5위)보다 한계단 상승한 것이며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