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중소기업은 그간 구인난을 초과 근로로 해결해 왔는데 만약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생산에 차질을 빚어 국가 총생산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전날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후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지난달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고 이를 법문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세부 쟁점에 견해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열린 소위에서도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각 당의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