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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으로 저성장·양극화 극복”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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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호]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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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년만에 3%대를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 잡았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34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로 전망했다. 아울러 1년 전보다 민간소비 2.3%, 설비투자 9.6%, 건설투자 6.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3.3% 성장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8% 성장해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연간 통관 수출은 10.2%, 수입은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233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 급증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네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 공정한 경쟁·합리적 자원배분·포용적 성장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해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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