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면서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60분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과거와 달리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15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증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가 재원 마련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세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곧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과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우리 쪽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품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