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선허용·후규제…예산·세제·R&D비용 등 종합지원
문 대통령 “이제 시작단계이며 혁신방법의 혁신 필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아젠다도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며 현재의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