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한국노총이 맞손을 잡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간담회에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3571개 중 ‘50인 미만’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각각 1127개(31.6%), 1977개(55.4%)에 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항상 대립 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한국 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이번 협력이 한국노총의 진취적인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월 한국 한국노총을 방문했을때 주 52시간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상의해보고 싶다 해서 오늘 이곳에 김 위원장이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여러 정권을 지나면서 대·중소기업 독과점 문제가 개선이 안된 게 사실”이라며 “지난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3% 대기업이 3분의 2 이익을 독점했다. 99% 중소기업이 22% 이익만 갖고 있는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인걸 감안하면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노총 85%가 중소기업 노종자로 구성됐으며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기관이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한 사항은 다음의 6가지 내용이다.

1.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2.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3.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5.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를 통한 임금․복지격차 완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6.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의 협력사항 실천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