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용 고압가스의 개별등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의료용 산소 등의 등재방식을 기존의 ‘전업소’ 등재에서 ‘개별업소’ 등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업계 항의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협회는 의료용 고압가스 개별등재의 반대근거로 먼저 ▲의료용 고압가스와 일반 의약품들은 품질관리 방식 및 인력구성이 달라 관리를 위한 획일화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기준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점까지 온전히 유지되지만,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조사에서 병원에 공급한 이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점 사이에 액체에서 기체로 물리적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등재를 통한 제조업소 식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약품표준코드부여대상’*에서 의료용 고압가스를 제외해온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며, 일반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을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 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8년 의료용가스 GMP* 도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 및 추적성이 확보되었으며,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명했다.

GMP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조시설, 분석장치 등 막대한 설비투자와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미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개별등재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보험수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19년간 물가상승은 물론 GMP 의무시행과 같은 규제조치로 추가비용 등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 한 후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나누어 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으며,

특히 폭설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전업소를 대표하여 보험수가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재방식 역시 우리나라의 현행방식인 전업소 등재를 적용하고 있다.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압가스 업계의 특성상 개별등재로 인해 늘어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용 고압가스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을 가리지 않고 즉시 공급이 필요한 공급업체의 ‘사명감’이 중시되는 업종이다.

하지만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는 고압가스의 제품 특성과 함께 무거운 가스용기를 이송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으나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면서 “지난 2018년 도입한 의료용 고압 가스 GMP만으로도 제품의 추적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많은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들이 개별등재로 전환될 경우 맞이하게 될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허가를 반납한 채 산업용 가스에만 치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업체들의 사업포기로 산소 없는 사각지대 병원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등재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