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2%, 세제개편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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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2%, 세제개편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기대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46
  • 승인 2019.12.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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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대상·감면율 확대 등도 촉구

중소기업들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5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감4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곳이 많았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3%)이 꼽혔다.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적용이 간편하고, 세액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촉진을 위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개인 기업의 경우 법인 기업에 비해 고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는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7개 기업이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는 법인세율 인하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2점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90.2%로 나타났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서류가 복잡하고 회신이 늦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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