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새벽 1시 50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 정책대화는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 간 회의로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여기서 양국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관리 및 민감 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과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최근 무역안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했으며,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바 있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양국은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