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 도약

정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내년 3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 민간일자리 211만개를 창출,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고용장려금을 연간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2022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 백신 1000만회분 구매 예산으로 192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원부자재·생산공정 R&D에 68억원을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SOC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SOC에 투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과 스마트시티 등 SOC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코로나 이후 신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의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최대 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내년 1조8000억원이 추가 보강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과 경영위기 업체에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디지털 미래경제 전환 지원

2050년 탄소중립 원년 실현을 위해 1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산업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전환과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탄소다량배출 산업의 사업전환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 시범도입 할 예정이다.

디지털·그린뉴딜, 사람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에도 3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완료,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등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조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탄소저감 등 뉴딜 2.0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를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48% 확대했고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4424억원에서 5117억원으로 확대하고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에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7000억원이 반영됐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2.6조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방역예산이 모두 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단계에 1.8조원이 지원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5000억원이 투자 된다.

코로나 블루 대응과 위험기계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도 2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으로 원활한 복귀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분야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도 전면교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