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5차 연장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오미크론 확산과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을 이유로 5차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부 및 정치권에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5차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해 오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을 하게 된 배경이 중소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오는 3월말로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는 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있다”며 “올해 금융권은 대손충당금도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심각한 부실 문제가 없다면 대출 연장을 주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금융위에 제출한 건의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월 145만명에서 2021년 12월 135만명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급증해 같은 기간 722조원에서 886조원으로 100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 위축과 경영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건의서에서 중기중앙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만약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87%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해 만기연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과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지원은 유동성 위기 조기 차단 및 연쇄도산 위험 예방에 기여해 실제 중소기업도 78.3%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차 연장 시기보다 최근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되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만기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