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는 기업승계 기업이 비승계 기업에 비해 종업원 고용이 증대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하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포럼 2일차인 지난 18일 열린 ‘기업승계 특별 좌담회’에서 IBK경제연구소의 박상민 중소기업팀장은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14~2016년 104개의 승계 완료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슷한 규모와 업종의 비승계 기업과 비교한 결과 종업원 증가율이 4.6%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 “승계 완료 기업은 유형자산 증가율이 비승계 기업에 비해 7.7% 높았는데 이는 승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 승계 전에 막혔던 설비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현재 국내 기업생태계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임금의 양극화가 고착화가 돼 있고 중소기업 생태계는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늘어왔는데 이 돈이 생산적인 곳에서 설비 투자가 이뤄지기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 성장을 베팅하는 자금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달성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안정적인 고용이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줄어든다”며 “기업승계를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핵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동욱 한국경제 중소기업부장을 좌장으로 정재연 강원대 교수, 김대홍 숭실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세제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크게 완화해야한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공제한도 완화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길다보니 업종 변환, 자산 매각, 고용 축소 등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교수는 “또 세법개정안에 신설된 납부유예 제도를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제도를 선택해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선대 경영자들의 고령화,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 세제부담 등 우리보다 먼저 기업승계 문제를 겪고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하고 2017년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업승계가 큰 제약 없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세대를 잇는 지속적 혁신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간 분쟁 발생 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므로 후계자에 대한 교육, 책임의 대물림 인식 등 승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세 기업인인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는 “기업승계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두찬 대표는 특히 “일부 대기업의 승계 분쟁 사례가 일반 국민들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까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승계 받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열악한 상황으로 오래된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면서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기업승계 제도 개선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측면을 잘 살펴 디테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