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거듭 ‘정교함’을 강조하며 효과가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 의원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필두로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종 현안 과제에 대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 촉구

특히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제도개선과 같은 대표적인 현안 과제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업종·산업별로 산적해 있는 불필요한 현장의 법·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복수의결권을 다룬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벤처업계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치열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강 회장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세부 조항에 ‘안전장치’도 마련해 뒀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탈업계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는 본 과제를 신속하게 통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연한 ‘노동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노사가 합의할 시 주52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연간 입국쿼터 및 중소사업장 고용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말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시멘트-레미콘 간 중재 당부

이밖에도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자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돼 전문건설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2020년 12월 개정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 현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날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지난 8월 17일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의 후속조치 가운데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총 229개의 건의가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는 2개월간 검토과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당장 개선 가능한 24건의 과제를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석용찬 회장은 “24건의 과제 가운데 6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신속한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가 요청하는 규제혁신 법 개정 과제 6건은 △HACCP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자동연장제 도입(식품위생법 등)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의료기기법)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기준 폐지(중소기업진흥법) △유사 제품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시 설비·인력 공유(판로지원법) △유사 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실태조사 생략(판로지원법) 등이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1000여개 중소 레미콘 업계가 대형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최근에는 레미콘업계가 공급중단 결의대회까지 하며 국회와 정부 등에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싸움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며 “대형 시멘트사들이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시멘트 출하량을 제한하고 올해 2월부터 2차례나 가격을 35%나 올려버렸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시멘트-레미콘-건설사 3자간 협상 등의 중재를 꼭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속’ 전제로 한 일정 약속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미처 논의를 더 진척하지 못한 사안은 추후 보고회 등의 형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늦더라도 제대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정교함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신속함’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과제 해결 일정을 약속했다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10월말까지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별 내용을 파악하고 11월엔 당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면서 해결에 착수하겠다”며 “특히 오는 12월 중기중앙회에서 결과보고회 개최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건의된 과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더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따지고,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면 불편이나 비용전가가 있어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밖에 규제혁신방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중앙정부에도 요청한 상태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하는데 불편한 점, 장애점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교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얼마나 정교하냐의 문제지 안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처 장관들이 자주 나와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간담회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업계 바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주재의 중소기업계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련 부처에서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할 때 중소기업계 현장에 자주 나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중소기업계가 필요하다면 장관이든, 누구든지 당에서 적극 만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