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의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다. 중소 제조업체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을 받아야 임금 인상도 일터 혁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실시 중이나 약정체결 지연 등 자율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찬성하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년 10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기존 가격 대비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원재료가 전기인 열처리 업체인 경우 비용의 40%가 전기료다. 전기료 인상으로 전체 금액의 9%가 인상됐다”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최하위 업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인상 대금을 지불하고 완성차업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완성차업체 등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상승됐다고 비용을 회수해 간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가격을 올리면 그날부터 공급처를 바꾸겠다는 압박까지 받고, 갑과 을의 협상장은 을과 을의 전쟁으로 전환된다”며 “정치권이 갑과 을의 협상장에 공정한 심판의 자격으로 판가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알루미늄·스틸파이프 등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킬로 당 3000원하던 원자재 값이 지금은 6000원이다”라며 “하지만 건설사로부터 제값 받기를 못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셧 다운 들어간다고 신문에 공표하니 건설사에서 셧 다운하지 말고 협상하자고 해서 셧 다운을 안했다”고 소회했다. 유 회장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교섭력이 부족하고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인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갑을관계가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과제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이라고 말하며 “그 동안 수차례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민생특위에서 노력해보고 안되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단체 결성권과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주요 과제로 별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약자끼리 연합해서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갑을 관계에서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와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공동 판매가 담합 우려로 인해 규제돼 있다”며 공동 행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