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야 사령탑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공감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약속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인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갑을관계가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과제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민생특위에서 노력해보고 안되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단체 결성권과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주요 과제로 별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약자끼리 연합해서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갑을 관계에서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와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시장 논리와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 참석자가 ‘납품단가연동제가 10월에 여야 합의로 반드시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자 “대선 공약도 한 것이고 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교하지 못하게 (법개정을) 하면 다른 데서 부작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할지의 문제이지 우리가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니다. 민생특위 활동기간이 10월까지인데 특위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 다시 넘어가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순 있지만 가장 정교한 모델을 찾으려는 것이다. 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리 머지않아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돌점을 가능한 해소하고 넘어가려다 보니 좀 걸린다”며 “헌법적 충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법이고 저희가 통과시킬 테니 조금만 있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