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은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초 공정산업을 총칭한다. 가치사슬 구조에서 볼 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근간 산업이다. 또한 소재와 제품 생산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서, 자동차·전기전자·조선·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제조공정 전반에 활용돼 품질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뿌리산업은 금속 소재 중심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6대 기반 공정기술 중심으로 운영돼 오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해 6개 소재와 14개 개술로 확대됐다.

즉, 금속 소재(1개)에서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 소재, 탄소, 펄프(6개)로 소재 다원화가 이뤄졌으며, 소재 다원화 측면에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 및 지류공정 4대 기술이 추가됐고 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및 디지털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지능화 측면에서는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4대 기술이 추가됐다.

뿌리산업 미충원율 15.4% 달해

국내 뿌리산업의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사업체 수는 5만 1338개사이며, 기반 공정 사업체가 3만 1051개사로 전체의 60.5%, 소재 다원화 공정 사업체가 1만 5470개사로 30.1%, 지능화 공정 사업체가 4817개사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약 227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뿌리법이 제정되면서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으로 발표하고, 매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인력 관련 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인력정책으로는 △뿌리산업의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 △VR/AR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사업 △재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제도 △열악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하기좋은뿌리기업’ 선정 △외국인 인력수급 지원 제도 개선 등 뿌리산업의 빈 일자리 개선과 인력수급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뿌리산업 종사자는 약 72만 명으로 40대가 32.0%, 50대 이상이 34%를 차지해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종사자는 약 6만 6000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2022년 미충원 인원은 18만 5000명이며, 미충원율은 15.4%로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타 업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력난 해소 위해 정부⋅업계 함께 노력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강정석 선임연구원과 조수영 기술원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통권 9호)에 게재된 ‘뿌리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리포트에서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들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뿌리기업의 산단 입주 제한을 완화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을 강화해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자동화, 로봇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재직자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며,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50세 이상의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뿌리 관련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을 위한 장려금을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VR/AR 등)를 통한 현장감 있는 실습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넷째, 외국인 활용과 관련해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고, 비자 문제로 인한 체류기간도 짧아 어려운 상황이므로, 뿌리기업은 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숙련기술 유입 촉진과 현장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해 E-9, E-7-4 비자 변경을 통한 체류자격 변경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로 인해 업종별 명장들의 암묵지 노하우와 숙련 기술들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 로봇화, 스마트 기술과의 융복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첨단 산업화에 대응하고 기술들을 시스템화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첫 간담회에서는 뿌리산업 예산삭감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뿌리산업 범위가 6개에서 14개 기술로 늘어나면서 기업수 5만여개, 종사자수 72만명, 생산액 228조 규모로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며 “R&D와 숙련기술 전문인력 양성, 시장개척사업 등 세 가지 예산이 줄어들어 뿌리산업의 상황이 더 악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산업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