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충북 중소기업계가 제1 건의사항으로 꺼낸 요청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사업의 지원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건의가 이뤄졌다.

조합 활성화, 도 예산확충 필수

‘충청북도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예산 확충 건의는 이날 간담회의 핵심 화두였다.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이자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지자체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이번 3개년 계획에도 고용지원과 지원사업 다변화 등 방안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점진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경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이 대거 협동조합에 유입된다면 충북 지역경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병윤 중기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충청북도는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2020년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협동조합에 1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시작된 올해는 예산이 895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한 지역인만큼 사업내용을 검토해 내용이 충실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충북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지원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CEO 비중이 2012년 17.7%에서 2015년 22.2%로, 2019년에는 26.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경우 기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제정했으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일자리·투자 감소, 노하우 멸실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우려하고 있다.

충북中企 PL보험료 지원 절실

이에 따라 충북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기업승계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과 컨설팅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기업승계 조례도 제정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장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PL보험료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도 제기됐다. 2018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사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PL보험료 지원이 없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PL보험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4개 지자체는 해당 소재 중소기업이 본회 PL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